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제 <2022.4.19>

(1) Deleted.딜리티드 <2022.4.19>

② 삭제 <2022.4.19>

(2) Deleted.딜리티드 <2022.4.19>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12.31, 2021.2.17, 2022.4.19>

(5)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