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8-2 (Issuance of Certificat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applies for a certificate concerning matters reported under Article 3 an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under Article 10,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verify the facts and issue a hygiene certificate, etc.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and procedures for application and issuan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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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