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0 (Succession to Effec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the status of a business operator is succeeded under Article 6 (1), the effect of an administrative sanction against the former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7 is succeeded by the new business operator for one year from the day the period ends, and where administrative sanction procedures are in progress, the procedures may continue against the new business operato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new business operator proves that it did not know of the disposition or violation when succeeding to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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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