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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0 (Succession to Effec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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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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