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ollect컬렉트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collects컬렉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