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2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etc.)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make메이크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유스 or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1.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untrue언트^r루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eceives디시^v브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or오 confuse컨^f퓨즈 them;^ð뎀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3.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arages디스페^r리지즈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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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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