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2-2 (Prohibition on Sale, etc. of Hygiene Products That May Be Mistaken for Food)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sell hygiene products that imitate the shape, smell, color, size, container, and packaging of food and are likely to be misused as food, such as by ingestion, or manufacture, process, subdivide, import, store, or display them for the purpose of sale, or use them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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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