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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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서브밋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Fields,^f필즈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until언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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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4)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