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ed Birth and Protection of Children, Article 10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he central counseling support institution or a local counsel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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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