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ed Birth and Protection of Children, Article 11 (Delegation of Authority)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1.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counseling카운설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seling카운설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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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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