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행정처분 기준)

Article 10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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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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