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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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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