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Atomic Energy Promotion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 comprehensive atomic energy promo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every five years for the use of atomic energy.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Comprehensiv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1. The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the use of atomic energy;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 for the use of atomic energy;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Tasks by sector and matters concerning their promotion;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Investment plans and procurement of required financial resources;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of atomic energy.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The same applies when amending the established Comprehensive Plan.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 Comprehensive Plan is finalized afte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Commiss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minor chan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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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