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cannot be a member of the Commission.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2) Where a member of the Commissi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or commissioning, the member automatically retires from the position.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3) Acts in which a member of the Commission who retired under paragraph (2) was involved before retirement do not lose thei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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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