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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진흥법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theð더 member멤버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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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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