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9조(기금의 사용)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9 (Use of the Fund)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1-4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3. Atomic어타믹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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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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