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5 (Appointment and Commissioning of Members, etc.)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from among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nuclear safety, and persons from relevant fields that can contribute to nuclear safety, such as nuclear energy, the environment, health care,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safety, law, a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all be evenly included.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2)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four members, including the member who is a standing member,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and the remaining four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ointment or commissioning of members and other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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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