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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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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12 (Matters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Commission)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use유스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forf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budget버짓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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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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