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that^ð댓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유스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keeping,키핑 discharge,디스차지 storage,스토^r러지 processing,프^r라세싱 disposal,디스포우즐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concerning컨서닝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②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espite디스파잇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