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9 (Promotion of Nuclear Safe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sector섹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enter엔터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통제기술원

2.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3. Balances밸런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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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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