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installs인스톨즈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2) In인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site사잇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at^ð댓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