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Nuclear Safety Act, Article 88-3 (Prohibition of Lending of License Certificates, etc.)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lend a license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borrow one, or broker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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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