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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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reactor^r리액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reactor^r리액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does더즈 not낫 renew^r리누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actor^r리액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reactor^r리액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