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86 (Revocation of License)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3.10.3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newed^r리누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3; and앤드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6 (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