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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제85조(결격사유)

Nuclear Safety Act, Article 8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5.12.22,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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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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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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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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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130, 132, and앤드 13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as워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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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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