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81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Dosimetry Service Providers)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 Commission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dosimetry service provider or order suspension of it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f the provid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5,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Where the provider registe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provider did not commence the registered work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suspended it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Where the provider changed registered matters without making a report under Article 78 (2);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Where the provider came to fall short of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79;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 the provider came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14 1, 2, and 4,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8 (4):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came to fall under the relevant ground and the corporation replaced and appointed the representative within three months; and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Where the provider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80 (2) or Article 98 (1) and (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57 (2) through (4)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an order of suspension of work must be issued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