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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원자력안전법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81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Dosimetry Service Providers)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osimetry더시머트r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잇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changed체인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r오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7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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