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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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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원자력안전법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Nuclear Safety Act, Article 78 (Registration of Dosimetry Service Providers)

①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of어v브 readingr리딩 external익스터늘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s도우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body바디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simetry더시머트r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readingr리딩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5)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Article아터클 14 3 is이즈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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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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