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Nuclear Safety Act, Article 7-2 (Establishment of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and앤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basic베이식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3.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2; and앤드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6)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⑦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up업 to투 11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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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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