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commission디커미션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permanently퍼머넌틀리 shut셧 down다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개정 2022.6.10>

(4) Article아터클 28 (3) through^θ쓰^r루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is이즈 deemed딤드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eemed딤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