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closure,클로우저 a어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