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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65조(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65 (Inspection)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12.22>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are아 not낫 met멧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onsistency인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r오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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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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