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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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개정 2022.6.10>

(4)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permits퍼밋츠 and앤드 change체인지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in인 Article아터클 14 3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