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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44조(준용)

Nuclear Safety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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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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