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4조(준용)
Nuclear Safety Act,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Article 15, Article 19, and Article 28 (3) through (9)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and reporting of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rules of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operating entity,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operating entity,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In such cases, a "power reactor operator" or "power reactor operating entity" is deemed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operat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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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