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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41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Use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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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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