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40 (Safety Measures concerning Operation, etc.)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2) 2.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10.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5)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from^f프^r럼 a어 technical텍니클 aspect애스펙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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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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