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builder빌더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works워크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or오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replaced^r리플레이스트 its잇츠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Article아터클 98 (1) or오 (3);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4 or오 96; and앤드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