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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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permit,퍼밋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ed:어태치트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14.5.21,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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