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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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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22 (Inspection)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n안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1.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re아 not낫 met멧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onsistency인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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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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