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22 (Inspection)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1)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2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wer reactor operating entity"), a supplier, and a performance verification body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power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on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of specified nuclear materi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power reactor operating entity, supplier,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body to correct or supplement:
1.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1. Where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21 are not met or the measures under Article 26 (1) are insufficient; and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2. Where there is an inconsistency with the contents stated in the documents attached to the permit application under Article 20 (2) or a violation of the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rules under Article 15,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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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