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9조(승계 및 신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9 (Succession and Report)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Where a power reactor operator transfers its business or dies, or a corporation merges, the transfere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power reactor operato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successor (excluding an heir) falls under any of Article 14 1 through 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 An heir who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power reactor operator under paragraph (1) and falls under any of Article 14 1 through 3 shall transfer it to another pers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inheritance commenced.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A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power reactor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6.10>
(5)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3) is accepted, the transfere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former power reactor operator from the date of transfer, inheritance, or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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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