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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9조(승계 및 신고)

Nuclear Safety Act, Article 19 (Succession and Report)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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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6.10>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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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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