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17 (Revocation of Construction Permit)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works워크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3);

7. 제15조제1항ㆍ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 94, or오 96; and앤드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4.10.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