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6조(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16 (Inspection)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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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1.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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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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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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