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eatedly^r리피티들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sign디자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at^ð댓 design디자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technical텍니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10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a어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filed^f파일드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for^f포 the^ð더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tinuous컨티뉴어스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⑦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matters매터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2) and앤드 20 (2).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⑨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개정 2022.6.10>

(9)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Article아터클 14 3 is이즈 deemed딤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