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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1장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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