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3조(벌칙)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3 (Penalty Provisions)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destroys a reactor and thereby harms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persons or otherwise disrupts public safety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under paragraph (1) in war, a natural disaster, or an equivalent emergency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 attempt of the crime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unished.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 person who prepares, conspires, or incites with the intent to commit the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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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