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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 (Permit Standards)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and앤드

5.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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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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