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 (Permit Standards)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10 (1) are as follows: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 secured the technical capability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power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 location, structure, and equipment of the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conforming to technical standards prescribed by Rul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ssion Rule") so that there is no hindrance to preventing disasters to persons, property, and the public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etc.;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event harm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material, etc.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4.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 contents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under Article 10 (2) conform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and
5.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The content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under Article 10 (2) conform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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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