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①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s퍼밋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s퍼밋츠 for^f포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vital^v바이틀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