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12.22,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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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make메이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ld헬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③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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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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