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5-5 (Closure Inspec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osure클로우저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1. When웬 closure클로우저 has해즈 started;스타티드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2. When웬 existing이그지스팅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e아 demolished;디말리시트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3. When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is이즈 backfilled;백^f필드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4. When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process프^r라세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When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6. When웬 all올 closure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t앳 each이치 time타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pass패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1.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match매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4 (1)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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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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