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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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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7 (Threat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ssess어세스 threatsθ쓰r렛츠 to투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3 years,이어즈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threatθ쓰r렛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basis베이시스 threat").θ쓰r렛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judged저지드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reatsθ쓰r렛츠 may메이 be비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basis베이시스 threatθ쓰r렛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1. 위협의 요인

1.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threatθ쓰r렛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2.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threatθ쓰r렛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3.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threatθ쓰r렛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2)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esign디자인 basis베이시스 threatθ쓰r렛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6.5.31>

(3)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hreatθ쓰r렛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irstf퍼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2011.1.28, 2011.10.25, 2013.9.17,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23>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1.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2. 중앙119구조본부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119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3. A어 firef파이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4.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5.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6. A어 regionalr리저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7.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8.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9의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9-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0.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2.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1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1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⑤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5)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pe코우프 with위ð드 threatsθ쓰r렛츠 to투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pe코우프 with위ð드 threatsθ쓰r렛츠 to투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4.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obtains어브테인즈 specific스퍼시f픽 threatθ쓰r렛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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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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