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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 (Facilities Related to Use of Nuclear Energy)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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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1.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ctorsr리액터즈 with위ð드 a어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watts왓츠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3.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ships쉽스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ports포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ships쉽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arships)워쉽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sell,셀 or오 use유스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8.5 petabecquerels페테이브쿼r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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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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