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 (Facilities Related to Use of Nuclear Energy)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Other facilities related to use of nuclear energ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1. Related facilities of nuclear reactors for power generation or research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Educational reactors with a thermal output of at least 100 watts and their related facilities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3. Foreign nuclear-powered ships entering or leaving 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ing ships equipped with a nuclear reactor owne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1 (1) of the Nuclear Safety Act, excluding warships)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4. Facilities that produce, sell, or use radioisotopes of at least 18.5 petabecque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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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